몇 년 전부터 서울시와 경기도 등 주요 광역자치단체에서 보안을 목적으로 청사 출입을 제한하는 시스템을 속속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두고 공공기관의 불통과 시민 불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기자]
전북도청 엘리베이터로 가는 출입구입니다.
전동휠체어를 탄 남성이 몇 차례 몸을 부딪치며 힘겹게 통과합니다.
[유승권 / 전북장애인이동권연대 대표 : 너무 불편하고요. 전동휠체어 조작이 미세한 부분이라 까딱 잘못하면 벽에 부딪히는 사고들이 있을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거죠.]
최근 전라북도가 예비비 3억 원을 들여 도입한 새로운 청사 출입 시스템, 이른바 '스피드 게이트'입니다.
스피드 게이트가 설치되면서 출입증을 받아야만 청사 위로 올라갈 수 있게 됐고, 특히 민원인은 위쪽 사무실이 아닌 별도로 설치된 공간에서 공무원과 만나야 합니다.
전라북도는 청사 내 보안을 강화하고, 코로나19 확산 우려도 최소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염기남 / 전라북도 총무과 총무팀장 : 앞으로는 모든 관공서, 정부나 광역자치단체가 전면적으로 이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추세로 갈 겁니다. 행안부 훈령에도 보안 규정 시행 세칙에도 그런 구분이 명확하게 돼 있어서 그 부분은 큰 어려움 없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추세가 시민의 접근성보다는 공공기관의 편의주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정현 / 전라북도 인권위원회 위원 : 도민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청사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시·공간에 그런 내용을 담아서 설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열린 행정에 역행한다는 이런 비판은 앞서 광주광역시와 성남시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할 때에도 제기됐습니다.
가급적 닫으려는 공공기관, 최대한 열려는 시민사회.
보안 강화 출입 시스템 설치가 늘수록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민성[kimms070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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