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NEWS TOP10 (17:50~19:30)
■ 방송일 : 2020년 5월 6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하종대 보도본부 뉴스연구팀장, 김태현 변호사,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외래교수
[김종석 앵커]
국민들 주머니로 들어가기 시작한 긴급재난지원금이 계속해서 여러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이다보니 시행착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보완책도 절실해 보입니다. 정작 필요한 건 공과금이라든지 본인이 직접 장을 보는 대형마트인데, 쓸데가 없다는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장예찬 시사평론가]
담배 사재기가 극성이라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마땅히 쓸 곳이 없고 지역 화폐를 이용해서 구매하게 될 때 평소보다 전통시장 물가가 더 높아진다. 이른바 지역 화폐 바가지라는 표현을 이재명 경기도 지사도 쓰고 있습니다. 정작 그렇게 되면 정부가 기대한 경기부양 효과나 긴급생계지원 효과와는 완전히 동 떨어진 결과가 도출되는 거잖아요.
[김종석]
전 국민에게 지원금 준다면서 신청권은 왜 세대주에게만 주느냐는 게 꽤 큰 논란입니다.
[김태현 변호사]
정부 입장에서는 좋은 취지로 시작한 건데 디테일한 걸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이게 1인당 얼마씩 주는 게 아니라 가구를 주는 겁니다. 그렇다보니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세대주가 신청할 수 없는 집도 있다는 거죠. 세대주가 아버지인데 집 나간 후 연락두절이다. 세대주가 아프시거나 원양어선을 타거나 수감 중인 경우도 있죠. 그리고 요즘은 이혼가정이나 별거 가정 케이스가 많을 수 있습니다. 대게 남편이 세대주인 경우가 많으니까 별거 중인 부인과 어떻게 나눌 건데요. 그래서 절차에 있어서 저런 디테일한 것까지 손을 봐야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김종석]
정부 당국이 저 부분부터 조금 더 살펴야겠다는 생각이 동시에 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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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