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NEWS TOP10 (17:50~19:30)
■ 방송일 : 2020년 5월 6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하종대 보도본부 뉴스연구팀장, 김태현 변호사,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외래교수
[김종석 앵커]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려던 정부의 계획은 일단 20대 국회에는 막혔습니다. 그런데 21대 국회 당선인 중 한 명인 김두관 의원이 민주당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면서 제안 하나를 했습니다. “21대 국회 당선자들부터 1주택만 빼고 나머지 주택은 자발 매도를 강력히 제안”한다고 했습니다.
[장예찬 시사평론가]
이 이야기가 왜 나온 걸까요. 저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김두관 의원은 아마 본인을 잠재적 대선 주자로 생각할 겁니다. 그에 비해서 중앙 정부를 굵게 가로지르는 존재감은 약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굵직한 주장을 하면서 21대 국회에서 본인의 존재감을 각인시키려는 의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여당 원내 대표 경선이 곧 치러질 텐데, 후보 세 사람 모두가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두관 의원이 정면으로 반기를 든 셈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다음 대권을 앞두고 민주당 안에서 존재감 싸움, 권력 투쟁, 정책 노선 차이가 하나둘씩 시작되고 있는 기점으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김종석]
청와대나 정부 고위 관료들이 예전에 1주택 빼고 다 팔라고 해서 27명이 다 팔았는데, 여전히 안 판 사람도 있습니다. 국민의 시선으로 봤을 때 또 말로만 아닌지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김태현 변호사]
청와대 고위 공직자라고 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택 매도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도 권고라고 하지 강제라고 한 건 아닙니다. 그 권고를 받아 고위 공직자 중에서 팔고 싶은 사람은 파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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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