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지성호 사과했지만…“상임위 배제해야” 논란

2020-05-05 17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의 신변이상설을 주장한 탈북자 출신 태영호· 지성호 당선자는 북한 관련 국회 상임위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죠.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언급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상임위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보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지성호 / 미래한국당 국회의원 당선자 (지난 1일)]
"김정은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태영호 /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당선자 (지난달 28일)]
"사진 한 장도 남길 수 없다는 것은 지금 서서 올바른 모습을 보여줄 수 없는 상황."

김정은 위원장이 걸어다니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두 당선자가 사과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송갑석 대변인은 "두 당선자의 거짓 선동은 당사자의 사과로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며 미래통합당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또 북한 관련 상임위인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회에서 두 당선자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재차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통합당은 민주당의 발언이 도를 넘었다고 맞받았습니다.

김성원 대변인은 "두 당선자의 상임위는 차기 지도부가 협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라는 겁니다.

국회법상으로도 두 당선자의 특정 상임위 배치를 막을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제적 이해관계나 수사 등으로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만 특정 상임위 배치가 불가한데, 두 당선자 모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일석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
"기밀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유할 건지, 그리고 유출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책임을 물을 건지 이런 것을 자세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

일각에서는 상임위 배치를 막기보다는 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안보겸 기자
abg@donga.com

영상편집 : 손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