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납부 종합부동산세 인상 사실상 무산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려던 정부 계획이 사실이 무산됐습니다.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여야는 최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기존보다 0.1~0.3%포인트 인상하자고 했지만 미래통합당은 반대했습니다.
올해 납부분부터 종부세를 인상하려면 과세 기준일인 다음 달 1일 이전에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달 말 회기가 끝나는 20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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