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실직 대비…'전 국민 고용보험제' 꺼내든 당청
[앵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되자, 청와대·정부·민주당에서 이번엔 전 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는 건 어떻겠냐는 의견이 나옵니다.
고용 충격에 대비하려면 실업급여 사각지대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겁니다.
박초롱 기자입니다.
[기자]
처음 운을 띄운 건 청와대입니다.
지난 1일 강기정 정무수석이 "전 국민 건강보험처럼 전 국민 고용보험을 갖추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의 과제"라고 화두를 던지자, 다음 날 정부의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곧 들이닥칠 고용 충격에 대비해 하루빨리 제도의 성벽을 보수할 시점"이라고 이어받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량 실직이 현실로 다가왔는데, 자영업자·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처럼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이 1천만명이 넘기에 사회 안전망 확충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여당은 물론이고 정의당도 힘을 실었습니다.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에 성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당면한 코로나 실업 위기에 대한 대응일 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과 불완전 노동의 확대를 예상할 때 불가피하고 시급한 개혁과제…"
직장을 잃은 근로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주는 실업급여 지급 범위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자는 건데, 관건은 재원 마련입니다.
현재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범위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면 자영업자, 특수고용 노동자의 고용보험료를 누가 어떻게 분담할지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를 먼저 추진하고
다음 달 말 출범하는 21대 국회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본격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박초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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