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도 본격화…적자국채에 부양효과가 관건
[앵커]
청와대는 이제 3차 추경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30조원대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화한 3차 추경의 성격은 '내수활력' 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위기를 '구조조정'이 아닌 '고용 유지'로 극복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한 상황.
일자리 지키기를 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노동자 지원과 기간산업 안정화에 투입할 긴급자금.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에 쓸 예산까지 고려하면 3차 추경은 모두 30조원대에 이르는 역대 최대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3차 추경안도 실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행동하는 정부로서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6월 초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는 3차 추경안 관련 재원은 거의 대부분 적자 국채 발행으로 충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세수는 줄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세출 구조조정 작업을 병행하고, 나머진 국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차 추경에서 국회가 이미 확정한 기정예산의 구조조정 작업 등을 통해 7조6,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서 "3차 추경의 규모는 아직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상당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을 동반할 수밖에 없어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1.3∼41.4％ 수준은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가채무비율 40％ 초반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 110％에 비하면 여력이 있는 상황.
"국가 부채의 절대적인 비율 자체는 양호하지만, 그 증가 속도와 폭이 매우 빠른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고요. 추가적인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커지면서 추후에 재정관리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추경 편성의 효과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추경 편성에 따른 정부 재정 지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에 신속하게 전달되도록 해 경기 진작 효과를 높일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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