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모든 가구 재난지원금 지급…정책 효과는?

2020-05-03 1

오늘부터 모든 가구 재난지원금 지급…정책 효과는?

[앵커]

오늘(4일)부터 이번달 중순까지 모든 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침체된 경기를 살려 올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섞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찬성 185인, 반대 6인, 기권 15인으로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국가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처음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온지 13일 만입니다.

앞서 정부는 소득 하위 70% 지급 기준으로 7조6천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예산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여야가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 유도를 전제로 전국민에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소요 재원은 12조2천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4일 기초생활대상지급자 지급을 시작으로, 중순까지 나머지 전 세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받습니다.

이번 지원금 지급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0.1%p 이상 끌어올릴 것이라는 게 국회 분석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결과를 보면 소득 하위 70% 가구 지급 기준으로 예산 7조6천억원이 집행되면 경제성장률이 0.097~0.114%p 올라가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예산정책처는 지원 대상이 전국민으로 확대되면서 투입 예산이 늘어난 만큼 경제성장률 전망치 상승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소비심리도 뒷받침해주면 금상첨화라 말합니다.

"다른 조건들이 다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 효과는 더 클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원금을 받은 가구들이 적극적으로 소비를 해준다면 정부가 기대하는 것처럼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유례없는 전염병'에 '전례없는 대책'입니다.

지원금이 다 지급되고 이달 말 이후면 추경의 효과가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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