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개헌 논할 때 아냐"…논란 불식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 개헌안 반대 입장 고수
정의당, 민생법안 처리 위한 8일 본회의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개헌 분위기를 띄우려한다'는 논란에 거리를 두며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의 입장에 변화가 보이지 않아 이번 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남은 민생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에 오는 8일 본회의 소집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과 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 등을 조속히 처리하자는 겁니다.
논란이 됐던 '국민 개헌 발안제'와는 거듭 거리를 뒀습니다.
지금은 개헌을 논할 때가 아니라며 다만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기한 내에 의결하자는 것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의결 시한을 앞둔) 5월 8일까지는 (개헌안의) 절차적 종료 과정에 우리가 임했으면 좋겠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전력을 다할 때인데 불필요한 개헌 논란을 통해서 갈등이 생기거나 국력을 소진할 이유는 전혀 없다.]
미래통합당의 심재철 원내대표는 개헌안 발의 당시부터 반대 입장을 밝혀왔는데,
[심재철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3월 9일 최고위 회의) : 이 헌법 개정안 발의권을 보면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 명 이상도 (개헌안) 발의권을 갖자는 것입니다. 유권자 100만은 전교조나 민노총 같은 조직만이 동원 가능한 규모입니다. 어떻게 이용될지 뻔히 예상됩니다.]
지금도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개헌을 추진하기 위한 전초전으로 삼으려는 것 같다며 본회의를 열 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 이번 주 선출되는 양당의 신임 원내대표가 합의할 일이라며 의사 일정 협상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당이 신경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의당도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을 촉구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성 착취물에 대한 즉각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등 아직 남은 'n번방' 관련 법안을 처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정리해고를 제한하는 법적 보완 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민주당이 개헌 논란 불식에 나서며 민생 법안 처리를 요구한 만큼 통합당의 입장...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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