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는 8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최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 개헌 발안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 미래통합당은 여권이 다음 국회에서 개헌을 추진하기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본회의 개최 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대근 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쟁점을 짚어볼까요?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일, 아직 처리하지 못한 비쟁점 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자고 미래통합당에 제안한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정리해고 방지 법안 등 코로나19 대응 법안들도 꼭 처리해야 할 법안들로 꼽힙니다.
20대 국회에서 제출된 법안 2만4천여 건 가운데 만5천여 건이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며 통합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뿐 아니라 '국민 개헌 발안제' 처리 시한이 오는 9일까지인 것도 문제입니다.
국민 개헌 발안제는 1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뜻을 모으면 개헌을 제안할 수 있게 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는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개헌을 제안할 수 있는 것을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 명 이상으로 넓힌 겁니다.
지난 3월 6일 발의돼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이 개헌안은 헌법 130조에 따라 60일 이내인 9일 이전에 처리돼야 합니다.
9일이 주말인 만큼 오는 8일이 처리 시한입니다.
개헌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 만큼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민주당은 가결이 목적이라기보다 헌법상 의무를 실행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통합당에 본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 간담회에서도 통합당에 본회의 소집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본회의는 국민을 위한 법, 민생을 위한 법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국민 개헌 발안제'도 가결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절차적으로 당당하게 종료하자는 것이라며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이 중요한 만큼 개헌을 논의할 때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도 당에서는 한 번도 논의되지 않은 헌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는 것이 안타깝다며 정상적인 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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