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교착으로 주한미군이 한국인 노동자들을 무급휴직시킨 지 한 달이 됐습니다.
이들의 생계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원금 지급에 속도가 붙을 전망인데. 방위비 협상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말 제10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이 종료됐지만, 한미 양국은 넉 달이 지나도록 새 분담금 액수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국 실무진이 '13% 인상·기간 5년'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는 소식이 최근 우리 정부에서 흘러나왔지만, 미국 측은 즉각 부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한국이 더 많은 액수를 내기로 했다고 역으로 압박했고, 이번엔 우리 정부가 "합의되지 않았다"며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지난달 21일) : 한국 측이 일정 금액을 제안했지만 제가 거부했습니다. 우린 공평하고 공정하게 대우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덩달아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4천여 명의 무급휴직 사태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당장 생계가 막막해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최응식 / 주한미군한국인노조 위원장(지난달 1일) : 실질적으로 저희가 휴직 수당을 받을 수 없고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이 바깥에서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이나 어떤 일자리도 구하기 힘듭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인건비 부문부터 타결하자고 미국 측에 제안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정부는 결국,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택했습니다.
무급휴직 노동자들에게 월급의 70%를 지원하고, 향후 미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지급할 때 한국인 노동자들 월급은 환수한다는 방침입니다.
[정경두 / 국방부 장관 : 주한미군 측에는 우리가 사전에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미국 국방부에서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정석환 / 국방부 정책실장 : 근로자에 따라서 (지원금은) 최저 180만 원에서 198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도 임금 선지급을 위한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며 정부에 보조를 맞췄습니다.
우리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미국 측은 공개적인 확인을 거부하며 한국의 추가 타협을 바란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임금이 지원되면, 미국 측이 방위비 협상 장기화를 우려해 강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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