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을 처리한 20대 국회가 임기를 한 달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나머지 민생 법안들을 처리하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안 표결 시한을 고리로 다음 달 8일 본회의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지만,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에 대한 불신과 당내 복잡한 사정 속에 뜨뜻미지근한 반응입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어렵사리 열린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된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를 한 번 더 열어야 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다음 달 9일까지가 법적 표결 시한인 개헌안과 남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금요일인 8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소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남은 법안들 상임위에 계류 중이고, 그런 법안들도 처리해야겠고…. 개헌안이 발의됐는데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헌법은 분명히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5월 9일이 데드라인….]
개헌안은 현행 국회의원 재적 과반과 대통령으로 되어 있는 개헌안 제출 대상을 국민 100만 명 이상 동의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총선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제출된 터라, 여야 사이에 전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개헌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회의를 열기 위한 고리로 삼아 코로나19와 텔레그램 n번방 방지 후속 법안, 과거사법과 공수처장추천위 규칙 등을 20대 국회 임기 안에 마무리 짓겠다는 겁니다.
반면 통합당은 한마디로 민주당을 믿지 못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심재철 당 대표 권한대행은 개헌안은 모든 사안을 덮는 블랙홀과 같은데 민주당이 코로나19 관련 실정을 물타기 하겠다는 의도가 의심스럽다면서 개헌안 표결을 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선언하면 본회의 소집을 검토해보겠다는 겁니다.
또, 민주당이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여러 법안들 역시 문제가 많다고 본다면서 21대 국회로 넘겨 더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통합당의 이 같은 입장은 복잡한 당내 사정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김종인 비대위'를 둘러싼 극심한 혼란 끝에 공을 다음 원내지도부에게 넘겼는데 새 원내대표를 뽑는 선거가 바로 8일에 열리기 때문입니다.
동물 국회와 식물 국회라는 오명을 동시에 떠안은 20대 국회가 수두룩하게 쌓인 법안들을 하나라도 더 처리하고 문을 닫을지 여야의 정치력이 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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