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국회에서 통과한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면서도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기대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지원금을 기부할 의사가 있다면 세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데 얼마나 모일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광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국민 한 명도 빠짐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3조4천억 원의 국채를 추가로 발행합니다.
이로써 국가 채무는 작년 말보다 90조 원 넘게 늘어 국내총생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1.4%로 껑충 뛰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와 여당은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처럼 자발적 기부를 통해 나라 빚을 줄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지난달 22일 기자간담회) : '기부하겠다' 이렇게 표명하시는 고소득층이나 사회지도층이나 국민이 많아진다면, 그런 캠페인 형식으로 많아진다면 그만큼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줄어들게 되겠죠.]
재난지원금 기부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지원금을 신청할 때 기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지원금을 받고 나서 근로복지공단에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특별법에 따라 자발적 기부 의사로 여겨집니다.
기부금은 재난지원금 전액이나 일부를 선택할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 대상 기부는 지원금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기부액에 대해서는 연말 정산이나 종합소득신고 때 15%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4인 이상 가구가 100만 원을 기부하면 15만 원을 돌려받는 셈입니다.
야당에서는 기부 독려가 '여론 압박'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고 경계하고 나섰습니다.
[송언석 / 미래통합당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난달 28일) : '고소득층이나 혹은 규모가 큰 기업들에 대해서 자발적인 기부금품을 국가에 내라', 이런 것을 자발적이라는 미명 하에 강제적으로 압박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정부는 기부금을 모아 고용 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에 활용할 방침인데 과연 얼마를 모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이광엽[kyup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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