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법안 반대한 의원들 호명…소신투표 호소
찬성 163명·반대 23명·기권 23명으로 ’가결’
KT, 케이뱅크 최대주주 오를 길 열려
지난달 한 차례 부결됐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이번에는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무려 30분 넘는 찬반 토론이 이어졌지만, 결과는 여야가 합의한 대로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KT는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의 대주주로 설 수 있게 됐습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3월 여야는 금융소비자법과 인터넷은행법을 서로 주고받기로 합의하고 본회의 표결에 부쳤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원했던 금융소비자법이 처리된 뒤 미래통합당이 주장해 온 인터넷은행법은 대거 이탈표가 나오며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심재철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지난달 5일) : 아주 좋지 않은 먹튀 작전입니다. 여야 간에 이렇게 하자고 했을 때 합의한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통합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했고,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소통의 문제였다며 사과했습니다.
그로부터 55일 뒤, 인터넷은행법은 다시 본회의에 올라왔습니다.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았던 만큼 표결 전 30분 넘게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다시 올라온 이 법안은 3월 5일 부결된 법안에서 표지만 바꾼 '표지 갈이' 수준의 또 다른 금융산업특혜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일종 / 미래통합당 의원 :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는 규제환경을 바로잡고자 발의한 법안들입니다. 금융혁신과 발전을 위한 법안들입니다.]
민생당 채이배 의원은 지난달 본회의에서 반대하거나 기권했던 109명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며 소신투표를 호소했습니다.
[채이배 / 민생당 의원 : 저희가 찬성한다면 스스로 나는 그날 법도 모르고 투표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지난 3월 반대와 기권 표결해주신 의원님들의 이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강병원 강창일 권은희….]
하지만 결국 찬성 163명, 반대 23명, 기권 23명으로 거대양당의 정치적 논리를 거스르지 못했습니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도 이제는 인터넷은행 대주주로 설 수 있게 됩니다.
특히 4년 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KT가 국내 1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오를 수 있는 길이 열리며 최대 수혜자로 떠올랐습니다.
YTN 최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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