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중 재난지원금 지급 가시화…여야, 29일 추경안 처리

2020-04-27 9



5월 중으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여야는 모레 저녁 9시 본회의를 열어서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추경예산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수정 예산안을 요구해 온 통합당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성시온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가 모레 저녁 본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모레 29일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5월 중 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안 처리 시한으로 못박은 날로 5월 중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배 / 미래통합당 예결위 간사]
"이번 2차 추경을 최단시간 내에 처리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추경안이 통과되면 5월 초부터 모든 국민에게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씩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전국민 지급으로 늘어난 예산 4조 6천억 원 가운데 3조 6천억 원은 국채를 발행해 마련하고,

나머지 1조 원은 기존 예산에서 세출 항목을 조정해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자발적 기부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부금 특별법'도 발의됐습니다.

특별법에 따르면 지원금 신청시 기부 의사를 밝힐 수도 있고, 석 달 내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사용됩니다.

[구윤철 / 기획재정부 2차관]
"그걸 지역에 있는 실업 대책을 위해 저희들이 쓸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방으로 다 내려가는 겁니다."

통합당이 '발목잡기' 비판을 의식해 빠른 심사에 합의했지만 세출 조정 항목을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입장이어서 심사 과정에서 다시 대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성시온입니다.

sos@donga.com
영상취재: 조승현
영상편집: 김지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