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NEWS TOP10 (17:50~19:30)
■ 방송일 : 2020년 4월 27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태현 변호사, 김상일 시사평론가,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성추행 사건으로 불명예 퇴진을 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민주당이 오늘 만장일치로 20분 만에 신속하게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부산 경찰청도 오 전 시장 사퇴 선언 나흘 만에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오거돈 전 시장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오거돈 전 시장이 행방이 묘연하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도 부르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부른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이미 시인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제명이라는 게 큰 결정이 아니잖아요. 오늘 9명 위원 중에서 6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결정됐습니다. 저는 과연 민주당이 제명이라는 조치로 정치적 책임을 다했느냐는 문제를 묻고 싶습니다. 당헌대로 다음 재·보궐 선거 때 후보를 내지 않을 것인지를 답변을 하는 게 민주당으로서는 더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종석]
아직 오거돈 전 시장 어디에 누구와 있는지 모릅니다. 부산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오거돈 전 시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거가대교 휴게소에서 목격됐다는 목격담이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사실관계를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요?
[장예찬 시사평론가]
외양이 흡사하다는 건 타당합니다만 이게 오거돈 전 시장의 사진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퇴 기자회견 그날 직후인 낮 12시쯤에 거제도로 향하는 방향의 거가대교 휴게소에서 오거돈 전 시장으로 보이는 사람의 목격담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에 문재인 대통령의 거제 선박명령식 행사가 있었거든요. 혹시나 오거돈 전 시장이 거제도로 가서 청와대 관계자를 만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종석]
행방이 묘연하기 때문에 여러 목격담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오거돈 전 시장의 잠적 보도에 피해자 측은 끝까지 책임자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부산 경찰청이 사퇴 나흘 만에 오거돈 전 시장 정식 수사를 착수했습니다. 야당에서는 긴급체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저는 이게 긴급체포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참 애매합니다. 강제 추행이라는 게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중대한 잘못이 맞습니다. 그런데 법정형 측면에서는 중대 범죄라는 건 물음표가 붙습니다. 예전에 안희정 전 지사처럼 위력에 의한 간음 같은 건이라면 법적으로도 긴급 체포 사안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김종석]
그럼 야당의 조금 정치공세 정도.
[김태현]
그런데 야당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야당 소속의 지자체장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면 여당에서 그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심재철 원내대표 같은 비법조인 정치인 입장에서 보면 긴급체포를 하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제가 변호사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이게 긴급체포 사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제가 오거돈 전 시장의 잘못을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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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