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안귀령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장성호 /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 예산안 심사가 내일부터 본격화합니다.
여야는 일단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데는 의견을 모았는데요. 사흘 뒤인 29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5월 초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치권 소식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일단 전 국민이 대상이기 때문에 관심도가 가장 높은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여야 협상도 다시 물꼬가 트이는 분위기죠?
[최진봉]
그렇죠. 사실은 돈을 어디서 마련할 거냐 하는 문제 때문에 충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70% 지원하는 것하고 100% 지원하는 문제 가지고 충돌이 있었는데 사실 그 문제도 돈 재원 마련 문제가 가장 컸어요. 그래서 100% 주는 것에는 합의가 된 것 같고요.
다만 좀 바뀐 게 뭐냐 하면 1조 원 정도를 지방자치단체들이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돈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하자. 대신 그 돈을 국채를 발행해서 마련하지 않고 정부의 세출 예산을 조금 조절해서 정부의 예산에서 일부를 아껴서 1조 원을 만들어서 지방에서 원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려고 했던 1조 원을 정부가 제공하는 것으로 하자는 데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긍정적인 신호죠. 그래서 결국 100% 다 지급하는 것에는 원론적으로 합의가 됐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이 돈을 그러면 어느 항목에서 빼낼 거냐 하는 문제예요. 이 부분이 상임위원회의 회의를 거쳐서 마련이 되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돈을 원래 예산에 있는 걸 조정하기 위해서는 각 상임위별로 어떤 부분을 조정할까를 결정해야 하고요.
그리고 예결위를 거쳐서 최종 결정이 되는 것인데 내일부터 상임위를 열기로 했습니다. 상임위별로 이 문제를 빨리 처리해야만 빨리빨리 처리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다. 중요한 건 야당이 어느 정도 협조하느냐가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그 협조의 속도에 따라서 5월 초에 지급하는 안이 될 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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