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홍국 / 대진대 객원교수,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앞서 전해 드린 대로 오늘 종교 집회가 재개됐고요. 그리고 관광지에는 나들이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경각심이 다소 느슨해지면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두고는 여야 간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홍국 대진대 객원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먼저 재난지원금 이야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곧 지급될 것처럼 보이는데 지급이 안 되고 있어요. 언제쯤 지급될 것 같습니까?
[김홍국]
저는 이미 청와대에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4일까지 취약계층에게 지급 바로 시작한다. 사회적 취약계층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사셔야 되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5월 10일부터 신청을 받아서 13일부터 지급하는 것이 청와대의 기본적인 안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여야 간에 합의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역시 국회의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법정주의 그리고 국회 입법부의 심의와 결정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야당과의 마지막 협의과정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에서는 당초 선거과정에서 나왔던 것처럼 전 국민에게 4인가구에 100만 원이라는 한도에서 지급하는 방향으로 얘기를 했고요. 또 부족했던 부분들, 2차 추경까지 해서 부족했던 부분들 약 3조 원 정도. 종합적으로는 2차 추경은 12조 원까지 해서 하자는 입장이고요. 야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조건들을 걸고 있습니다. 기부금법 개정이라든가 조건들을 걸고 있는데요. 여야 간의 막판 협상 지켜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종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현종]
지금 정부 입장이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가 70%로 했다가 또 거기다가 지방재정과 국가재정 같은 걸 8:2로 하겠다. 그래서 지방재정한테 20%를 부담시키겠다는 안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100%로 넘어오면서 문제는 이걸 야당에서 문제를 삼았죠. 왜냐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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