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잇단 코로나19 경기부양책…위협받는 재정 건전성

2020-04-26 0

각국 잇단 코로나19 경기부양책…위협받는 재정 건전성

[앵커]

각 나라가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는 경기부양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데요.

그 결과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급한 불을 꺼야 하는 상황은 이해되지만 부메랑도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병수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의회가 지난 23일 총 4,840억달러, 우리 돈 약 60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지원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로써 미국 의회는 지난달부터 행정부와 협의해 4차례 예산 관련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모두 3조 달러에 육박하는 경기 부양 안을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에서 조속히 빠져나오기 위한 것이지만 또 다른 걱정거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예산국은 올해 회계연도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3조7천억달러, 내년도는 2조1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달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 모두 적자 폭이 각각 1조 달러를 약간 상회할 것이라고 내다봤던 것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 GDP 대비 재정적자는 작년 4.6%에서 올해는 17.9%, 내년에는 9.8%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미국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17.9%는 2차 대전 이후 최고치일 뿐만 아니라 2008년 금융위기 때의 2배 수준입니다.

재정적자가 늘면서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는 지난해 GDP의 79%에서 올해는 101%로 높아지고 내년에는 108%에 달할 것으로 의회예산국은 내다봤습니다.

몇 년 전 국가 부도 위기 직전까지 갔던 이탈리아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이탈리아의 올해 재정적자는 GDP의 10.4%까지 올라가 30년 이래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 24일 올해 국가부채를 GDP의 155.7%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를 정했는데, 이는 작년보다 20% 포인트 이상 올라간 것으로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규모입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사태가 각국의 재정 상태에 엄청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김병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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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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