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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위기 몰렸던 우리 시가 ‘채무 제로’를 달성했습니다.”
지난해 사설경마배팅 1월 17일 경기도 용인시가 낸 보도자료 제목이다. 시가 2년 반 만에 8211억원에 이르는 빚을 모두 갚았다는 내용이다. 경기 시흥시 역시 2016년 사설경마배팅 4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2021년까지 갚아야 할 3672억원의 채무를 앞당겨 모두 갚았다고 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너도나도 채무 제로를 선언하고 나섰다. 시민들에게 ‘재정 건전 도시’라는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하지만 채무 제로가 곧 빚이 한 푼도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지방재정에서 빚은 ‘채무’와 ‘부채’ 두가지로 나뉜다. ‘채무’는 날짜와 금액이 정해져 있는 빚이다. 지방채가 대표적이다. 반면 매년 금액이 사설경마배팅 정해져 있지 않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돈은 부채다. 지자체들이 이렇게 사설경마배팅 회계상 기준이 모호한 점을 이용, ‘우리는 빚이 없다’는 식으로 단체장 치적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하지만 이들 지자체엔 여전히 ‘부채’가 남아 있다. 용인시는 채무가 없지만 임대형 민자사업(BTL) 등에 따른 부채는 4900억원 대에 달한다. 시흥시는 채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