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41만 명에 140만 원씩 현금 지원 / YTN

2020-04-23 1

서울시가 '코로나 보릿고개'로 힘겨워하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140만 원씩 현금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전체 소상공인의 70% 이상이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구수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가 생계 절벽에 내몰린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이번엔 현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임대료나 인건비에 보태도록 월 70만 원씩 2개월간 140만 원을 지급해, 폐업을 피할 수 있게 돕는다는 취지입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의 자영업자·소상공인 가운데 2019년 연 매출액이 2억 원 미만인 곳입니다.

다만 유흥업소와 향락·도박·투기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 전체 소상공인의 72%인 약 41만 명이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접수는 다음 달 중순 이후 온라인으로 먼저 합니다.

요건만 충족한다면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도 중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29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일각에서는 선심성 현금복지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박원순 / 서울시장 : 기존의 여러 지원은 가계 생계비를 지원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생존자금 지원은 업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생존할 수 있도록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목적과 사용처가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약 6천억 원에 달하는 재원도 고민입니다.

서울시는 지방채 발행 없이 세출 구조를 조정해 조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3,300억 원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분담분 5,200억 원까지 더해 특별 지원에 들어갈 예산은 1조 4천억 원이 넘어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구수본[soob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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