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의 첫 재판이 공범 수사 등을 이유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채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13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송 시장 등이 아직 검찰 수사기록 사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고, 검찰은 공범 20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기록을 내주기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공범 수사에 2개월 정도가 더 걸릴 것 같다며, 수사를 종결하거나 공소를 제기하는 즉시 방어권 보장에 차질이 없도록 기록 복사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시장 측 변호인은 관련 사건이 수사 중이라면 기소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반박했고,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측 변호인도 증거 목록이라도 먼저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적으로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없는 수사기록 목록부터라도 변호인들에게 곧바로 제공하라고 당부하며, 다음 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 1월 말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각종 불법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0423114859440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