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디지털 성 착취범죄 재발방지 입법 논의
"아동·청소년 성범죄물, 소지 광고 구매도 처벌"
낮 12시 노형욱 ’근절대책’ 브리핑…YTN 생중계
"통합당 손에 달려…예산심사 조속히 착수해야"
여야 할 것 없이 총선 이후 무조건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이 바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안입니다.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아동 청소년 성 범죄물 소지·구매자도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디지털 성 착취 범죄를 막을 수 있는 다양한 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요.
고강도 대책이 나왔다고요?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오전 당정 협의를 통해 특단의 조치를 내놨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한 사람의 인격을 죽일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이자 사회의 독버섯이며,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는 건데요.
앞으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범죄물을 제작, 판매하는 건 물론, 소지나 광고, 구매행위까지 모두 처벌받게 됩니다.
또 성행위 때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으로 간주하는, 이른바 의제 강간 나이를 현행 만 13세 미만에서 만 16살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성범죄로 얻은 수익은 유죄 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몰수하도록 하는 '독립 몰수제'를 도입해 처벌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도 추가됩니다.
인터넷 사업자가 디지털 성 범죄물을 유통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강화하고, 24시간 원스톱 지원체계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또 '보는 것도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만드는 데도 주력할 방침입니다.
당정 협의에서 나온 이 내용, 이른바 'n번방 재발방지 3법' 등 국회에 계류된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20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하자며 야당의 협조도 촉구했습니다.
백혜련 당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단장은 근본적인 대책은 바로 법안 통과라며 국민이 20대 국회의 마지막을 지켜보고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제2, 제3의 n번방을 막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 낮 12시 YTN이 생중계하는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브리핑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할 부분이 또, 코로나 긴급 재난지원금 논의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엇박자라고요?
[기자]
민주당은 모든 것이 통합당 손에 달려있다면서, 조속히 추경안을 심사하자고 요청했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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