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상공인에 75조 더 지원…"고용 유지 조건"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붕괴 위기에 처한 항공산업 등 기간산업 지원용 40조원을 포함해 모두 75조원을 기업 지원에 더 투입합니다.
대신, 지원받는 기업들은 고용 유지와 자구책 마련 등의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75조원을 더 들여 기업 지원에 나선 건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시작된 내수와 수출의 동반 침체가 더 확산하면 대량 실업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항공과 해운, 자동차 등 7대 산업 지원용 '기간산업 안정기금' 40조원을 산업은행에 설치합니다.
재원은 채권을 발행해 조달하고 국가가 보증합니다.
"신속한 기금 조성을 위해 4월 24일까지 산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기금 채권 국가 보증 동의안도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조속하게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 돈의 지원엔 세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우선 고용을 현재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고액 연봉자 임금 인상이나 배당, 자사주 매입이 제한되고 정상화 시엔 국민과의 이익 공유 장치도 마련해야 합니다.
기존 100조원 규모 금융안정화 대책에도 35조원이 더해집니다.
한국은행의 대출과 정책 금융기관의 출자로 20조원 규모 특수목적 기구를 만들어 저신용 회사채, 기업어음을 사들이고 채권담보부 채권 발행도 5조원 늘립니다.
여기도 고용유지 조건이 붙습니다.
소진이 임박한 소상공인 대출 재원도 10조원 확충합니다.
"자금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이 이뤄지도록 금리, 한도, 지원 조건 등을 재정 지원 속에 재설계하겠습니다."
한편 정부는 고용안정 재원 10조원 중 상당 부분은 적자 국채로 마련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이를 반영한 3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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