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공공 일자리를 아무리 만들어도 우리 기업들이 무너진다면, 실업 대란을 막을 길이 없어집니다.
정부가 타격이 큰 항공, 정유 등 7대 기간산업에 추가 40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어서 김남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세만 수천억 원 대로 서울 도심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으로 불리는 대한항공의 서울 송현동 부지입니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로 인한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7성급 호텔을 지으려던 계획을 접고 이 땅을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내놓은 기간산업 지원책도 항공, 정유, 자동차 등 자금난이 심각한 7대 기간 산업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기업들이 버티기 위한 최소한의 돈줄을 유지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유동성 뿐만 아니라 자본 확충까지도 각별히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방식은 국가보증 채권과 민간자금으로 40조 원 이상의 기금을 마련한 뒤 우회 지원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정부가 직접 지원할 경우 지원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대우조선해양처럼 계속 무리한 대마불사(큰 기업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뜻) 형태로 지원이 안 되게 할려면 조건들을 계속 걸어야 돼요."
또 고용을 유지하고 고액 연봉과 배당을 막는 지원 조건도 내걸었습니다.
어렵다고 돈만 받아놓고 경영진 잇속만 챙기는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는 겁니다.
지원금 일부는 주가와 연계해 향후 이익을 환수하는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은성수 / 금융위원장]
"10% 정도를 주식으로 받아서 주가가 상승하면 그 이익을 국민들과 공유한다는 걸 미국도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도 비슷한 개념으로…”
다만 업종별 지원방식과 규모는 실제 기금을 조성한 뒤 정하기로 해 진통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kimgija@donga.com
영상취재 : 정승호
영상편집 : 변은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