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를 놓고 이견을 보였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추가 재원은 국채를 발행해 충당하고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 문화로 재원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결국, 국채상환운동과 같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다른 목소리를 내던 민주당과 정부가 겨우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주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만 지급하기로 했을 때 정부가 냈던 7조 6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서 증액이 불가피합니다.
3~4조 원 정도 늘어나는데 이 부분은 국채를 발행해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국채를 발행하면) 기부하겠다 표명하시는 고소득층이나 사회지도층이나 국민들이 많아진다면 그만큼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줄어들게 되겠죠.]
다만 추가 재정 부담은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령 당사자가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겠다고 밝히면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고 법정 기부금으로 국가 재원으로 돌아갑니다.
기부금에 대해선 일부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위한 세법 개정도 올해 내에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으로 정부의 협조가 적극적으로 필요한데 정세균 국무총리는 여야 합의만 이뤄지면 언제든지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정부 여당이 한목소리를 내면서 이제 공은 통합당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통합당은 먼저 수정안부터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세부안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국채 발행 계획은 곧 과거 국채 보상운동과 다를 게 없다며 기존처럼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김재원 /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 자발적 기부를 어떻게 받아서 3조 원이 넘는 국채를 발행해서 그 국채를 어떻게 갚겠다는 건지, 우리가 뭐 무슨 기부금 모아서 국채 보상운동을 하겠다는 건지….]
기부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핵심은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고 추가로 국채를 발행하겠다는 겁니다.
국채 발행 자체는 통합당이 이미 크게 반대하고 있어 민주당은 더 큰 산을 넘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YTN 최민기[choimk@ytn.co.kr]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00422192533678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