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NEWS TOP10 (17:50~19:30)
■ 방송일 : 2020년 4월 20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태현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상일 시사평론가,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총선이 끝나자마자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 엄포를 놓고 있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당선인이 오늘 다음 달 전당대회 전까지 공식적으로 열린민주당의 비대위원장이 됐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며칠 전에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확실히 느끼도록 갚다주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이걸 들으면서 이분이 정치 보복을 생각하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면 입법권 등 많은 권한이 생깁니다. 그리고 국정감사권이 있습니다. 윤 총장 불러내서 따지면 됩니다. 최강욱 비대위원장이 갚아주겠다는 이야기를 밖에서 할 게 아니라 의정 활동을 하면 됩니다.
[김종석]
그런데 열린민주당의 수장이 되자마자 최강욱 비대위원장은 내일 법정에 출석합니다. 조국 전 장관 가짜 인턴으로 법정에 나가는 거잖아요?
[김태현 변호사]
공판 기일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오늘이나 내일 오전에 공판 연기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상으로는 최강욱 당선인이 출석을 해야 하는 겁니다. 내일 첫 재판에서도 공소 사실에 대해 부인하겠죠. 그리고 검찰이 제시하는 모든 증거에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최강욱 당선인이 검찰과의 전면전 선두에 서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론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겠죠.
[김종석]
만약 검찰의 주장대로 업무 방해 혐의가 인정되면 의원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태현]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당선 무효입니다. 이건 일반 형사법 업무 방해이기 때문에 벌금형까지 나오더라도 의원직이 유지됩니다. 유죄고 집행유예 이상이면 의원직이 날아갑니다.
[김종석]
요즘 진중권 전 교수가 최강욱 당선인을 향해 “피의자 태도 많이 불량하다”고 했습니다. 이걸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김상일 시사평론가]
진중권 교수께서 요새 말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 내용 중에는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이야기도 많습니다. 최강욱 비서관은 자신에 대한 폭발적 지지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랬다면 황희석 후보까지 당선이 됐었어야죠. 사실 기대한 만큼의 지지가 없었다는 걸 본인이 느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저런 오만한 발언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윤석열 개인을 쳐내는 게 검찰개혁입니까? 절대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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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