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NEWS TOP10 (17:50~19:30)
■ 방송일 : 2020년 4월 20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태현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상일 시사평론가,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 70%에 주자는 정부와 모두에게 다 주자는 여당. 회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긴급히 돈이 필요한 국민에게는 1분 1초가 소중한데 말입니다. 입장이 좁혀지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할까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긴급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데, 긴급이라고 이야기한 지가 한 달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돈을 준다고 한 지 2주 만에 1인당 1,200달러씩 다 배분했습니다. 긴급 상황에서는 개인에게 지원되는 속도가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지급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1차적으로 정부와 여당간의 의견 조율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김종석]
오늘 추경과 관련해 국회를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연설한 것을 봐서는 70%로 확정된 건가요?
[김상일 시사평론가]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재정절차는 정부의 권한이 강합니다.
[김종석]
그러니까 여당이 총선에서 아무리 압승을 하고 입김이 세더라도 결국 권한은 정부에게 있는 거니까?
[김상일]
그렇죠. 재정 절차는 그렇습니다. 입법부의 권한인 정책 결정 절차로써 이걸 가름하려면 여야가 특별법을 만들어 재난지원금을 주는 특별법을 만들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의 재정 절차가 무너지면서 재정 원칙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걸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뒤에 다른 재정 절차와 다 맞물려있기 때문입니다.
[김종석]
그럼에도 집권여당과 정부 사이의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이유. 민주당이 총선 선거 운동 당시 내세운 공약 때문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집권 여당 내부에서는 80만원을 주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위 70%에게 줄 돈을 빼서 상위 30%에게 주면 전 국민에게 80만원을 다 줄 수 있다는 건 무리수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태현 변호사]
고소득층에게 80만원을 주기 위해 저소득층의 지원금을 줄이는 건 맞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도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거고요. 총선 공약? 원칙적으로는 지키는 게 맞습니다. 다만 그 공약이 무리한 것으로 판단되면 선거 이후에 말을 바꾼다는 비판을 받을 순 있더라도 솔직히 이야기 하고 정도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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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