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젯밤, 재난지원금 관련 고위 당정청 회의 열어
민주당 "전 국민 지급"…정부 "하위 70%" 고수
국무총리 시정 연설…여야 추경안 심의 돌입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부가 긴급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이미 정해진 국민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안을 두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와 국무총리, 청와대 비서실장이 어제 밤늦게까지 격론을 벌였는데, 재원 마련 방법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약속을 지키겠다며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등은 정세균 국무총리,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과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지급 대상을 현재의 70%에서 100%로 확대하자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라 살림을 고려하면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입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지난 16일) : 정부로서는 소득 하위 70% 지원 기준이 긴급성이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형평성 그리고 재정 여력 등을 모두 종합 고려하여 ….]
민주당은 애초 정부의 소득 하위 70% 지급안을 수용했지만 선거 과정에서 여론을 의식해 100% 지급으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7일) :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등 선거 기간 중 국민께 드린 약속도 최대한 신속하게 실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소득 하위 70% 지급을 기준으로 정부가 책정한 재난지원금 예산은 9조 7천억 원.
민주당 안대로 전 국민에게 주게 되면 3조 원 이상의 추가 재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필요하면 국채발행까지 하자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물론 미래통합당도 여기에 난색입니다.
[이주영 / 국회부의장 (미래통합당) : 기존 국채가 과도하게 생겨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 건전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하면 국채발행까지 가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여야는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고 2차 추경안에 대한 정세균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들은 뒤 구체적인 심의에 들어갑니다.
민주당은 심의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이 가능하도록 추경안 규모를 늘리겠다는 계획이지만 통합당의 입장이 변수입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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