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에 준다’는 표현을 쓰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4인 가구’가 기준이며 가구당 100만원까지 준다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민주당 안대로라면 3, 4조원 정도가 필요한데 이건 또 어떻게 충당할 수 있을까요?
김철중 기자가 하나 하나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최대한 빨리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7일)]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등 선거 기간에 국민들께 드린 약속도 최대한 신속하게 실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이달 중 추경안을 처리하고 다음 달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대상은 지역이나 소득, 계층 구분 없이 모든 국민으로 1인 가구는 40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모두 13조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소득 하위 70% 지급에 맞춰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서 3~4조 원만 더하면 100% 지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추가로 필요한 3~4조 원은 국채, 즉 빚을 내 충당할 계획입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지난 16일)]
"국채 발행 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재정 건전성 크게 훼손 않는 범위 내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증액 규모가 3조 5천억 원 수준인데 이를 두고 재정 건전성 운운할 건 아니지 않냐"며 정부 설득을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야당 반대가 변수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전 국민 지급에는 이견이 없지만 빚을 내 주는 건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가부채가 처음으로 1700조 원을 넘었고 재정수지도 10년 만에 최대 적자라며 올해 불필요한 예산부터 확 줄여 재원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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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한규성
영상편집: 김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