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 여야 제1과제, 재난지원금 추경안 처리
내일 고위 당정청, 국민 100％ 지급 방안 논의
기재부, 추경안 확대 반대…"재정 건전성 무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내일(19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기획재정부는 반대 입장이지만, 국민 100% 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한 민주당이 총선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은 만큼 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압승한 민주당이나 참패한 통합당이나 당장 눈앞에 떨어진 제1과제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 처리입니다.
핵심은 애초 국민 70%로 정부가 계획한 지급 대상을 100%로 늘릴지 여부입니다.
내일(19일) 열리는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합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7조 6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13조 원 정도로 늘리는 건 재정 건전성에 무리라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선 전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한 민주당 의지가 강합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코로나19 국난의 완전한 극복과 경제 위기를 조기에 안정시키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등 선거 기간 중 국민께 드린 약속도 최대한 신속하게 실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기존 지출 계획을 변경하고 모자란 예산은 국채 발행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당 관계자는 IMF 사태나 금융위기보다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적극적인 확장 정책을 펴야 한다며 국채 발행도 재정에 부담되는 수준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재부도 국민 여론을 무시할 수 없을 거라며 결국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는 방향으로 당정청 논의가 기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협의를 바탕으로 국회에서는 모레(20일) 추경안 편성과 관련한 정세균 국무총리의 시정연설 이후 예산 증액을 위한 여야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 지급을 주장한 미래통합당이 국채 발행에 반대한다는 게 변수입니다.
하지만 총선 참패라는 성적표를 받은 통합당이 지급을 지연시키는 부담감을 계속 안고 가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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