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 더블로?…여야 '위성 교섭단체' 검토 논란

2020-04-17 0

묻고 더블로?…여야 '위성 교섭단체' 검토 논란

[앵커]

거대 양당이 총선용으로 만든 위성정당을 흡수하지 않고 별도 원내교섭단체로 만드는 방안을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정국 운영 면에서 유리하다는 계산때문인데 우리 헌정사에 유례없는 여야 복수 체제에 국민 여론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됩니다.

[기자]

총선이 끝나는대로 위성정당을 흡수하겠다던 민주당과 통합당.

막상 선거가 끝나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조금 상황을 봐가면서…각 당의 자율적 절차, 이런 것들이 남아있겠죠."

단독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으로선 급하게 합당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더구나 시민당이 통합당 다음의 제3의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얻게 되면 정당보조금이 크게 느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입법과 원내 협상 등 정국 운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시민당은 이번에 17석을 얻어 민주당 의원 셋만 당적을 옮기면 교섭단체가 될 수 있습니다.

시민당이 제3당이 되면 여권의 숙원인 공수처 구성 과정에서 효력을 발휘합니다.

공수처장 추천 위원 7명에는 여당 몫 2명과 야당 몫 2명이 포함되는데, 시민당이 교섭단체가 돼 야당 추천 몫을 가져오면 여권 추천 인사가 힘을 받게 됩니다.

통합당도 같은 이유에서 미래한국당을 별도 정당으로 남겨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9석을 얻은 한국당은 "통합당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정부 여당을 견제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합당 시점은) 21대 국회의 정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고요…"

여야의 이런 태도는 눈치싸움이라는 성격이 강해보입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통합당의 움직임을 보고 시민당을 어떻게 둘지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아메바식 국회의원 돌려쓰기를 통해 헌정사 초유의 여야 2+2 체제를 만드는 데 대해 국민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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