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국회에서 어떤 힘을 갖게 될까요?
따져보니 개헌만 제외하면, 국회선진화법 눈치 볼 것도 없이 모든 법안을 마음만 먹으면 다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원내 1당으로서 본회의 개의와 직권상정 권한을 갖는 국회의장직을 차지합니다.
소속 의원 수에 따라 배분되는 18개 상임위원장 자리 역시 민주당 몫이 현재 8개에서 10개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수당의 법안 날치기를 막자는 국회선진화법도 무력화시킬 수 있고, 어떤 법안도 단독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5분3인 18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민주당만으로 가능해진 겁니다.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통과를 위해 '4+1' 공조 등 진통을 겪어야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또 야당의 방어권인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 역시 180명이 찬성하면 바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또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등 국회의원 과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주요 직책도 원하는대로 동의해 줄 수 있습니다.
정의당 등 범여권이 합세하고, 통합당 일부가 이탈할 경우 200석 이상이 필요한 개헌안 처리도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거대 여당의 등장으로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 역할이 훼손되서는 안된다고 지적합니다.
[양승함 /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정부를 감독 견제하는 이런 역할도 아울러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례없는 막강한 힘을 쥐게 된 민주당의 행보에 맞춰 21대 국회도 같이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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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이승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