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영일 / 시사평론가, 노영희 / YTN 출발새아침 진행자, 이동형 / YTN 뉴스정면승부 진행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앞으로의 정국 과제들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여권에 힘이 실리면서 여권이 당장 수행해야 될 것들은 일단 개혁의 문제죠. 검찰개혁도 남아있고 선거제 개혁도 말씀하신 대로 남아 있고 검찰개혁 얘기부터 해볼까요?
[노영희]
사실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앞으로 어떤 거취를 취할지가 제일 궁금하다라고 보는 사람이 많은데 제가 봤을 때 윤석열 총장이 특별하게 다른 행동을 취할 것 같지는 않아요. 본인은 내년 7월까지가 본인의 임기이기 때문에 임기 전에 스스로 먼저 물러나거나 하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게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그렇다고 따진다면 검찰개혁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저는 수사하는 방식이나 선택적으로 집중해서 뭔가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사실은 상당히 불만이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 당신 나가시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집권하면서 나는 검찰총장이든 누구든 임기를 제대로 채우고 지켜나가는 걸 그대로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제도 내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검찰 권력이 분산될 수 있도록 새로운 세팅을 만들어주는 거다.
예를 들면 경찰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 같은 걸 구체적으로 만들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이번에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의 하나 변수는 채널A과 검찰 간에 얘기되는 검언유착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결론이 어떻게 날지에 따라서 사실은 조금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최영일]
보시면 21대가 원 구성이 되고요. 5월, 6월 어쨌든 출범이 되게 되면 바로 직면하는 문제가 공수처 신설이에요. 올여름에 공수처 설치는 법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조직을 구성하는 건 문제가 없지만 공수처장을 임명해야 되는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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