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따’, 18살 강훈…신상공개위원회, 공개 결정
미성년자 인권 침해보다도 공공의 이익 ’우선’
강훈 사진 공개 안 해…조주빈 때와는 달라
디지털 성 착취 사건과 관련해 조주빈과 함께 텔레그램 '박사방'을 공동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대화명 '부따', 강훈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강훈은 만 18살인데, 경찰은 미성년자일지라도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 규모 등을 따져 봤을 때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공동 운영자이자 조주빈 오른팔로 알려진 '부따'.
[강훈 / '박사방' 공범(지난 9일) : (n번방에 어떻게 가담하게 됐습니까? 조주빈에 어떤 지시를 받았나요?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습니까?) ….]
'부따'라는 대화명에 숨어 잔혹한 범죄를 도와줬던 이는 만 18세 강훈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3명과 외부위원 4명이 참여한 신상공개위원회에서 '부따'의 신상을 공개하며 나이와 이름을 밝힌 겁니다.
위원들은 강훈이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범죄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아동과 청소년을 비롯한 많은 여성이 심각한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위원회의 주된 쟁점은 미성년자인 강훈의 신원 공개에 따른 청소년 인권 침해 우려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강훈이 앞으로 입게 될 피해보다도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얻는 범죄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이 더 큰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조주빈 신원 공개 당시 얼굴 사진까지 공개한 것과는 달리 이번엔 사진을 배포하지 않았습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나이가 경계 선상에 있는 것이 하나의 온정주의로 흐를 수도 있었는데 피해자가 겪은 아픔을 생각해보면, 사실상 공공의 이익이 우선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강훈의 얼굴은 조주빈 때와 마찬가지로 현재 수감 중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될 때 공개될 예정입니다.
YTN 김우준[kimwj022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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