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코로나 총선'...총선 승패 영향은? / YTN

2020-04-14 3

■ 진행 : 최영주 앵커, 김경수 앵커
■ 출연 : 최영일 / 시사평론가, 이종훈 /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1대 총선,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잠시 뒤 자정이면 13일 동안의 공식 선거운동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내일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먼저 차명진 후보 관련 이슈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관련 막말 파문으로 통합당에서 제명이 됐었는데 법원의 판단으로 완주가 가능해졌군요.

[최영일]
그렇습니다. 사실 선관위가 무효 처리를 했었죠. 그런데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법원에서 아주 빠르게 결정을 냈어요. 뭐냐 하면 절차상 이게 합법적이지가 않다. 따라서 이게 무효가 취소됐습니다. 무효가 무효가 되어버린 거죠. 법원 결정이고요. 그러니까 결국 법적으로 차명진 후보는 후보 자격이 유지되게 됐고요.

내일 유권자의 표심을 다 선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었느냐면 사전투표에서는 살아 있는 후보였고 사전투표에서는 아마 일부 표가 갔을 텐데 그다음에 무효 처리가 돼서 사전투표에서 차명진 후보에게 간 표는 다 사표가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표가 다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내일 본투표에서 얼마의 표를 모을지가 관건인데 이게 차명진 후보의 당락 여부는 내일 결정이 나겠습니다마는 그걸 떠나서 통합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것은 대혼란입니다. 지금 일개 후보와 부천병의 후보죠. 당의 후보가 아니라고 지금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법적인 결정은 존중하지만 사실 정치적인 결정은 법적인 결정과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법과 정치의 사이의 혼란을 통합당은 어떻게 수습할 것이며 내일 기호 2번을 달고 나오는 차명진 후보는 과연 어느 당의 후보라는 말입니까? 이걸 결정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치르는 이런 경우는 처음 있는 일 아닌가 싶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법원이 차명진 후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한 이유가 제명 결정이 내려지는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다 이거잖아요.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이종훈]
최고위에서 그냥 결정을 해버렸잖아요. 최고위에서 결정하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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