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침을 위반한 자가격리자에 한해서 전자손목밴드를 착용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무단이탈이나 전화불응 등 지침을 위반한 자가격리자에게만 전자손목밴드를 착용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방역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전자손목밴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지만,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가격리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과실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고민이 깊었다며, 신중한 논의 끝에 이처럼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총리는 이와 함께 동작감지 등 안전보호앱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불시점검을 대폭 강화하는 등 지금의 자가격리자 관리체계도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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