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주빈 막바지 조사…13일 구속기소 방침
[앵커]
성착취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다음 주 월요일(13일) 재판에 넘겨질 전망입니다.
조주빈과 공범들의 막바지 소환조사에 나선 검찰은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는 조주빈을 검찰 송치 이후 13번째로 구치소에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조씨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13일 조씨를 구속기소할 방침입니다.
조씨는 지난달 25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유포 등 12개 혐의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검찰은 12개 혐의에 대한 판단과 별개로 조씨와 공범들에게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지를 놓고 사실관계 정리 등 막바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씨가 만든 이른바 '박사방'이 계속되고 최소한의 지휘통솔 관계가 있었다고 볼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이와 관련해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공범 2명도 이날 함께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조씨 등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중형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검찰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조직적으로 만든 주범은 범죄단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최소 15년 이상, 피해자가 다수라면 무기징역까지 구형하도록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조씨는 내주 기소된 이후에도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 상대 사기 등 아직 완결되지 않은 다른 혐의 수사를 위해 계속해서 검찰과 경찰의 조사를 받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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