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인세 7.1조 덜 걷혀…삼성전자·SK하이닉스↓
국세 수입, 지방교부세로 10.5조 원 이전
경기부양 위한 확장 재정…나라 살림 씀씀이 큰 폭 증가
나라 살림 건전성 판단 지표인 재정수지가 지난해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는 추경 예산 편성 등 추가 대책이 불가피해 재정 수지 적자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 입니다.
[기자]
지난해 법인세 수입은 1년 전보다 7조 원 넘게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 납부 실적이 감소한 것이 가장 크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여기에 10조 원이 넘는 국세 수입이 지방교부세로 이전됐습니다.
반면, 경기 부양을 위한 확장 재정으로 정부의 지출은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나라 살림 씀씀이는 크게 늘고 수입은 줄면서 지난해 재정 수지가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재정 건전성 판단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4조 원이 넘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의 적자를, 국민연금 등을 포함하는 통합재정수지도 12조 원 적자였습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외환위기와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세 번째로 컸습니다.
[강미자 /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 과장 : 규모상으로는 단연 2019년 회계연도 결산 부분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 규모와 재정 규모 자체가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비율상으로 보면 앞선 위기에 대비해서 GDP 대비 비율은 더 작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중앙정부 채무는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이 늘면서 699조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부채비율은 미국과 일본, 독일보다 낮고 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국민에게 연금으로 내줘야 할 돈까지 포함하는 재무제표상 부채는 천743조 원으로 늘었습니다.
올해는 경제활력을 높이는 슈퍼 예산에 더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두 차례 추경으로 재정 수지 적자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1차 추경으로 82조 원의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예측된 가운데 긴급재난지원금으로 7조 원이 넘는 2차 추경이 편성 됩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달 30일) : (2차 추경) 대부분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하여 충당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부분적으로 적자국채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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