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디데이가 한 자리로 줄어들면서 마음이 급해진 여야가 돈 풀기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정부는 소득이 높은 국민 30%는 빼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었죠.
여야가 한 목소리로 모든 국민에게 다 주자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마냥 좋다고 하기에는 재원도 효과도 잘 따져본 건지 걱정도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여야 주장이 조금씩 다른데요,
먼저 성시온 기자가 그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확대를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역도 관계 없이 소득과 관계없이 계층도 관계 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쯤은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득 하위 70% 가구에 한해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는 현재 정부 방침에서 더 나아가 모든 가구에 지급하자는 겁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지급대상 기준이 된 것에 국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왔고, 황교안 통합당 대표가 어제 '1인당 50만 원 지급'을 제안하고 나서자 전 국민 지급을 들고 나온 겁니다.
통합당 안은 한 발 더 나가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소요 예산은 25조원 가량입니다. 민주당 안 13조 원의 두 배 규모입니다.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하자며 대상 확대를 반대했다가 입장을 바꾼겁니다.
[황교안 / 미래통합당 대표]
"70% 선정 기준도 불투명해서 공정하지 못할 수도 있고 (대상자) 선정 작업을 하다가 시간이 많이 지납니다"
정부의 기준이 공정하지 않아 불만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전 국민에게 즉각 주는 게 맞다는 논리입니다.
민생당과 정의당도 가세했습니다.
[손학규 / 민생당 상임선대위원장]
"국민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고 연말정산 등을 통해 사후적으로 고소득자에 한해서 지원금을 환수하는 정책입니다."
[심상정 / 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
"모든 개인에게 100만 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4월이 가기 전에..."
정치권이 4.15 총선 표심을 노리고 퍼주기 경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성시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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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이준희
영상편집: 김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