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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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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추위는 이날 의견서를 통해 "탄핵소추는 형사소송절차가 아니라 경마예상사이트 공무원신분에 대한 파면 절차"라며 "국회의원들은 자유로운 심증으로 각종 증거자료와 참고자료를 기초로 (탄핵 가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선 16일 박 대통령은 24페이지 분량의 답변서를 통해 "객관적 증거 없이 경마예상사이트 이뤄진 탄핵소추이기 때문에 부적절하고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경마예상사이트 있다.
박 대통령은 답변서에서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수사, 국회 조사 등을 경마예상사이트 거치지 않고 탄핵한 것은 무죄추정원칙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소추위는 "무죄추정원칙은 경마예상사이트 형사절차에서 인권이 유린되기 쉬운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파면 경마예상사이트 목적의 절차에서 피소추인에게 적용되는 원칙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사를 거치지 않은 탄핵소추는 경마예상사이트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회법상 법사위 조사 여부는 국회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헌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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