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최영주 앵커, 김경수 앵커
■ 출연 : 정철진 / 경제평론가,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3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요 기준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나는 혹은 우리 집은 받을 수 있나. 이런 관심이 쏠렸는데 누가 받을 수 있고 또 논란은 뭔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패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소득 하위 70%를 무슨 기준으로 가려낼 것이냐. 논란이 많았었는데 결국 오늘 정부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가려내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정철진]
네, 오늘 공식 확정이 됐습니다. 당초에 처음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중위소득의 150%. 그러니까 중간값의 50% 더 많은 선을 자르는 커트라인으로 했었는데 그때 바로 나왔던 반론이 그러면 재산 많은 것들은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그래서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이 나왔고요.
그런데 지금 적시성이 중요하잖아요. 5월에는 지급을 해야 하는데 언제 재산을 찾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나온 최종 방법이 건강보험료를 활용하자. 적어도 건강보험료의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결론이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건강보험료가 그나마 빨리 지급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다 이런 정도로 보고 있는 건가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아마 적기성 차원에서는 건강보험료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소득인정액으로 거를 경우에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는 거죠?
[차재원]
그렇죠. 한 명 거의 소득인정액으로 조회할 경우에는 일주일이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만약에 분류 작업을 할 경우에 두 달 이상이 걸린다고 하니까 지금 재난상황에서의 재난구호 성격의 자금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속도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 국민이 지금 사실상 가입되어 있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상당히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빨리 이걸 기준으로 만약에 바로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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