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공익' 구속 기로…ID 준 공무원은?
[앵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조주빈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최 모 씨의 구속 여부가 곧 결정됩니다.
개인정보를 빼돌린 구체적인 경로가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정다예 기자입니다.
[기자]
기자들을 피해 변호인과 함께 법정으로 향한 최씨.
1시간 가량의 영장심사가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조주빈이 박사방 운영자인 거 아셨어요? 개인정보 유출한 대가로 돈 받으셨습니까?) …"
서울 송파구 주민센터에서 근무한 최씨는, 민원서류 업무를 보조하면서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추후 경찰 수사에서 일반인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어떻게 개인정보를 빼냈는지 유출경로가 밝혀질지 관심입니다.
경찰은 사회복무요원과 함께 일했던 공무원들로도 수사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무원들의 정확한 혐의와 입건 가능성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한 상황.
"처벌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법적인 쟁점이 되고 있잖아요. 변호사들 사이에도 딱 일치되는 부분은 없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형법상 직무유기 등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경찰은 최근 꾸린 법률 종합대응팀을 통해 혐의를 추리고,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ye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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