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털 ’복지로’ 접속자 폭주로 지연·먹통
지급 방침 밝혔지만 세부 기준·대상 정해지지 않아 ’혼란’
소득·재산 감안 하위 70% 받을 수 있도록 기준 설정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게 4인 기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지만, 세부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한다는 입장인데 세부 기준은 다음 주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 '복지로'입니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발표한 뒤 접속자가 폭주해 서비스가 지연되거나 먹통이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급 방침은 밝혔지만, 세부적인 기준과 대상이 정해지지 않아 발생한 혼란입니다.
정부는 소득과 재산을 합쳤을 때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70%가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 가능하다면 저희는 시급하게 적용하고 실행할 수 있는 도구이면서도 최대한 국민들의 경제 수준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이 무엇인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신속한 집행에 장점이 있지만, 종합적인 소득과 재산을 충분히 반영하는데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충분히 검토해 반영하면 객관적으로 경제능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지만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긴급한 지원이 이뤄질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이 방안을 저희가 만들고 늦어도 아마 다음 주에는 이러한 내용을 정리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이 가구 단위로 지급되면서 사실상 독립해 사는 장애인이나 취약 계층이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최근에 소득이 급감한 자영업자들이 제외될 수 있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개별적인 사례를 검토할 수 있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소득 급감 등을 반영하는 구제 방법도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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