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비상경제회의 주재…재난기본소득 결론 나올까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30일) 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합니다.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기자]
네, 지자체별로 시행 중인 재난기본소득, 오늘 중앙 정부 차원의 결론이 추가로 나올 예정입니다.
이름은 긴급재난지원금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기본소득'이 추구하는 방향과는 달리, 범위를 넓힌 선별 지급으로 최종 결론이 나올 전망입니다.
확정은 안 됐지만, 국민의 70% 정도에게 지급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금액은 1인당 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안에서 최대 100만원까지로 폭을 넓히자는 의견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인원수가 많은 가구에게 더 많은 돈을 주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정책이 확정되면 현금성 지원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실제 체크카드에 돈을 넣어주는 현금이 될 수도 있겠지만 소비 진작을 위해 상품권을 지급할 확률, 지금으로선 더 높아 보입니다.
최종 결정은 오늘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나올 전망입니다.
회의를 주재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언급을 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앵커]
원래 문재인 대통령은 취약계층을 먼저 살펴야 한다, 이런 식의 핀셋 복지 정책을 추진했던 것으로 압니다.
기본소득은 아니라도 그 비슷한 취지의 지원을 하겠다고 결정한 이유, 무엇인가요?
[기자]
그만큼 코로나19가 촉발한 경제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해석이 타당해 보입니다.
사실 어제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당정간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도 의견, 여전히 갈렸습니다.
여당은 국민의 80% 가까이까지 지원 범위를 늘려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이었는데요.
자금줄을 쥔 기재부 측에서는 부정적인 기류가 컸습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즉 국민의 50% 선을 넘지는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비슷한 입장이었는데요.
경기도가 실시하는 것처럼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기재부 측보다는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수출 기반 경제 체제를 가졌죠.
지금처럼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퍼진 현 상황에서는 경제 침체까지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는 인식 아래, 현금성 지원 결단을 내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mk@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