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가입자도 공범, 신상공개 가능"
"n번방은 반인륜·반인권 범죄…가입자 전수조사"
대통령 이어 회원 전수조사 공감대…곧 법률검토
여야가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뿐만 아니라 26만 명으로 추정되는 가입자들도 공범으로 보고, 신상을 공개하자고 입을 모았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도 신상공개가 가능하다며 강력한 처벌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n번방 사건'으로 긴급 소집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여야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성 착취물은 반인륜·반인권 범죄라며 가입자도 전수조사해 소탕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박대출 / 미래통합당 의원 : 가입자도 공범이에요. 'n번방'은 악마의 집합소이고 악마의 소굴입니다. 강도 높은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방송통신위원장은 한 걸음 더 나아가 26만 명으로 추정되는 가입자의 신상도 모두 공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관계자 전원 처벌, 26만 명 전원 신상공개 가능합니까?]
[한상혁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예,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관 고리만 찾아내면 강제 수사를 통해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얼굴과 성명, 나이 등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이어 여야와 정부 관계자까지 모두 나서 성 착취물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보인 만큼 조만간 신상 공개를 위한 법률적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국내 포털과 달리 구글과 트위터 등 해외 사이트에는 우리 정부 관리의 손길이 못 미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신용현 / 민생당 의원 : 네이버나 국내 포털인 경우에는 n번방 관련 문자나 이미지나 동영상, 연관검색어가 전혀 안 뜹니다. 구글은 다 뜨고 있거든요?]
지난 2016년부터 올해 2월까지 성 범죄물 8만5천8백여 건 가운데, 우리 정부의 요청으로 삭제된 건 2만7천여 건, 불과 32% 정도입니다.
[한상혁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기로는 국내에서 수익을 내는 부분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간접적인 방법으로라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 의지의 문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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