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부터 과방위 전체회의…정부 부처 현안질의
’n번방’ 관련 정부 조치·재발 방지 대책 논의
민주당, 정부의 음란물 단속·규제 현황 점검
국회도 현안으로 떠오른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긴급 논의에 나섰습니다.
잠시 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정부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진행하는데,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여당이 사전협의나 합의 없이 무리하게 회의를 잡았다며 날을 세울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과방위 전체회의, 몇 시에 열리나요?
[기자]
잠시 뒤 오전 10시부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정부 부처의 현안질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른바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의 실태와 정부의 조치,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합니다.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는 여야 모두 뜻을 같이 하지만, 회의 진행과 관련해 조금 다른 입장을 펼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를 상대로 단속과 규제 현황, 처벌 실태 등을 충분히 따져볼 방침입니다.
민주당 이원욱 간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당장 입법은 어려운 만큼, 우선 현행법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도 방통위와 방심위 등을 상대로 텔레그램과 같은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 현황을 집중적으로 물을 방침입니다.
외국계 기업도 자율 규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건데, 이와 더불어 여당을 비판하는 입장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이 공분하고 있는 사건인 만큼 여야의 긴밀한 사전 협의가 필요한데, 민주당 노웅래 위원장이 합의도 없이 무리하게 회의를 진행하려 한다는 겁니다.
통합당 김성태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현안 논의 요청에는 반응이 없던 여당이, 갑자기 'n번방 사건'이 이슈가 되자 일방적으로 회의를 제안했다며 강한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정부 대책과 더불어 보완 법안도 필요할 텐데요, 법안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자]
네, 우선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모두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긴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당장 임시국회를 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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