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 출범…양형기준 마련"
[앵커]
국민적 공분을 산 'n번방' 사건에 대한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직접 답변자로 나선 민갑룡 경찰총장은 디지털 성범죄의 뿌리를 뽑겠다며, 특별수사본부를 출범을 공식화했습니다.
보도에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n번방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데 이어 청와대가 향후 처리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민갑룡 경찰총장은 경찰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거된 조주빈뿐 아니라 조력자와 영상소지, 유포자 등 가담자 전원을 공범으로 간주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의 뿌리를 뽑겠다며, 경찰청 내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공식화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즉시 설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수사실행, 수사지도·지원, 국제공조 등 부서들로 구성하고…"
해외 서버가 수사의 핑계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인터폴, 미국의 연방수사국(FBI)·국토안보수사국(HSI), 영국의 국가범죄수사청(NSA) 등 외국 수사기관은 물론 구글·트위터·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과의 국제공조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 기준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법감정'에 맞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양형기준이 마련되면, 처벌 수위 예측이 가능해져 해당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경찰 수사, 기소, 처벌이 강화될…"
여성가족부는 특히 법률을 개정해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 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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