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n번방 강력 처벌…범죄단체조직죄 검토"
법무부는 공분을 사고 있는 n번방 사건과 관련, 가담자 전원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이 그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인 대응이 빚은 참사임을 반성한다"며 모든 조치를 강구해 범죄 가담자 전원을 끝까지 추적, 처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법 성착취 영상 제작과 배포 관여자들에게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고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n번방과 같이 디지털 성범죄 대화방을 개설·운영할 경우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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