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통제 강화에도 정부 특별입국절차만 시행…이유는?
[뉴스리뷰]
[앵커]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세계적으로 40개국 이상이 외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 하거나 국경폐쇄를 감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모든 입국자를 상대로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는 조치만 밝혔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매서운 유럽국가들은 물론, 아시아와 남미 등 모든 외국인을 상대로 입국금지 조치를 하는 나라는 48개국.
특히 페루와 칠레 등은 국경폐쇄까지 감행했고, 필리핀은 인구 절반 이상이 사는 북부 루손섬에 대해 통째로 봉쇄하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초기 때처럼 입국 금지 등을 하진 않고 특별입국절차를 모든 나라로 확대 시행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추가 조치에 나서지 않는 건 현행 체계만으로도 관리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특별입국절차만 거쳐도 입국자와 계속 연락이 되는데다, 자가 진단 결과도 지속적으로 보고돼 즉각 대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입국 차단이 언뜻 보기에는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자가진단앱 등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걸러내는…"
아울러 입국자 가운데 우리 국민이 절반인 만큼 완벽한 차단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대외의존도가 높다는 점도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1만 3,000명이 조금 넘는, 3월 15일에는 1만 5,000여명이 입국을 했는데 그 중 절반 정도가 우리 국민…내국인 출입을 막는 것은 가능한 조치가 아닙니다."
다만, 현행 제도에서는 잠복기 환자들을 걸러낼 수 없어 자가격리 의무화 등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quote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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